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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.학부모 참여예산제 안내
작성자 김보정 등록일 2021.12.14

『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』안내


♣ 「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」란 학생·학부모가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


운영기간: 연중(상시)

참여대상: 학생?학부모

참여단계: 학교회계 예산 편성 과정(본예산·추경예산)

참여방법: 학생·학부모 참여예산 제안(의견)서 제출

제안분야: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사업, 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, 기타 학교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


[제외 대상]




ㆍ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/개인에 국한되는 사업

ㆍ행사지원비,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

ㆍ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

ㆍ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


추진 절차

구 분


주 요 내 용




「학생·학부모 참여예산제」안내


?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「학생·학부모 참여예산제」 및 참여 방법 안내

※ 제출 서식 안내장과 함께 발송 또는 홈페이지 탑재



의견 수렴(제안)


? (직접) 학생·학부모가 인편, 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

? (간접) 학부모회 또는 학생회를 통하여 제출



담당부서 검토 및 예산요구서 제출


? 취합된 의견을 담당부서로 배정·안내

?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요구서 제출



예산(안) 반영


? 예산(안)에 반영 및 예산서 학교운영위원회 제출

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


?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예산서 확정



운영(예산편성) 결과 공개


? 학생·학부모 예산편성 요구사항 중 반영된 사업 등 운영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『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예산편성』에 예산확정 후 7일 이내 공개


참여 방법

? 온라인: 학교 홈페이지>정보공개방>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예산편성

(제안 서식 탑재되어 있음)

? 우편ㆍ방문: 양산시 신덕계8길 58(덕계동) 회야초등학교 행정실

? 팩스: 055-367-7552 (기타문의: 055-911-0702)

질의·답변(Q&A)

Q.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가요?


A. 2008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예산편성 시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형식적ㆍ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

A.「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」을 개정하여 예산편성 시 학생ㆍ학부모 의견을 듣고, 의견을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

Q. 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은 어떤 절차로 운영되나요?


A. [학생ㆍ학부모 제안(의견) 제출]→[학교(부서) 검토]→ [예산안 반영]→[학교운영위원회 심의]→[예산 확정]→[결과 공개] 단계로 운영됨

* 제안된 의견 중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‘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’으로 공모 안내

Q. 「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」와 「주민참여예산제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
A. 해당 학교에 필요한 사업은 학교회계 『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』 를 통해 제안(의견제출) 가능하고, 경남교육 전반에 걸친 사업은 『주민참여예산제』 를 통해 신청 가능함



회 야 초 등 학 교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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